EU 철강 관세할당제 도입 한국 철강 수출 영향 확대

제안된 TRQ는 무관세 연간 쿼터를 약 3,853만톤에서 1,835만톤으로 약 47% 축소하고, 쿼터 초과분 관세를 기존 25%에서 50%로 인상합니다. 한국의 대EU 연간 수출은 약 380만톤(무관세 할당 기준 약 263만톤)이므로 쿼터 축소로 무관세 배분 불확실성이 커지고, 쿼터 초과분은 50% 관세로 마진 급감 가능성이 큽니다. 또한 조강 원산지 증빙 의무 도입으로 서류·검증 비용과 통관 지연 리스크가 증가합니다.

즉시 실행 가능한 우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.
– 30일 내: 모든 수출계약의 관세·쿼터 관련 조항(가격 조정, 쿼터 초과 책임, 통관 지연·포스 마주르 등) 재검토 및 우선 납품 가능한 주문 선별.
– 90일 내: 핵심 고객(완성차·가전 OEM)과 쿼터 영향 협의로 수급·가격 재합의, 재고·선적 스케줄 조정.
– 증빙·컴플라이언스: 조강 원산지 증빙 표준화·전자화(AR·전자문서 보관) 착수.
– 물류·재무: 우선 출하 전략 수립, 대체시장(동남아·미주) 발굴, 관세·환 리스크 시나리오별 P&L 민감도 분석 및 헤지 방안 마련.

기업 차원에서 정부에 요청할 우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– 쿼터 배분 협상 지원: 한-EU 채널 가동 및 동맹국과의 공동 로비로 배분 확보 노력.
– 수출금융·보증 지원: 쿼터 불확실성으로 인한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·보증.
– 원산지·증빙 행정지원: 전자증빙 표준화·가이드라인 및 검증 지원으로 기업 행정부담 완화.
– 중장기 산업정책: 저탄소 전환을 위한 R&D·설비 투자 지원금·세제 인센티브 제공.
기업은 정부 요청사항을 업계 연합체와 공동문서로 정리해 협상력을 높여야 합니다.